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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다문화가구 특별 지급 지원금은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경제 생활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한국 사회에 새로 정착한 다문화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다문화가구로 지정된 가정이며,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다문화가구도 동등한 근로 기회를 누리며, 자녀 교육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다문화가구 전용 신청서를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과세표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수서류를 업로드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다문화가구 신청서’를 수령한 후, 직접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접수 후 접수증을 꼭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 신청은 ‘손택스’를 통해 진행되며, 앱 내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다문화가구 항목을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자동 접수되고, 신청 상태는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첫째, 다문화가구 구성원 중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다문화 가구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지원 당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이 유효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인의 총 소득과 재산이 정부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 대상 재산도 규정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부채는 산정 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1인 가구 |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 1.5억 이하 | 최대 150만 원 지급 |
2인 가구 | 소득 3000만 원 이하, 재산 1.8억 이하 | 최대 200만 원 지급 |
3인 이상 가구 | 소득 4000만 원 이하, 재산 2.0억 이하 | 최대 250만 원 지급 |
특수 장애인 가구 | 소득 인정액 최대 4500만 원 이하 | 추가 50만 원 가산 |
한부모 포함 가구 | 소득 기준 동일하게 적용 | 추가 30만 원 가산 |
✅ 지급 금액
지급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기준 달성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상기 표에 명시된 최대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소득과 재산 비중에 따라 감액 또는 전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 대비 80% 수준이면 지급액의 80%만 수령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3인 다문화가구가 총 소득 3600만 원, 재산 1.5억 원으로 기준선을 만족하면 최대 250만 원의 90% 수준인 약 225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수 장애인 가구 또는 한부모 포함 가구는 별도 가산액이 더해집니다.
사례 | 소득/재산 | 지급액 |
---|---|---|
3인 가구 일반 | 3600만/1.5억 | 225만 원 |
2인 가구 소득 2800만 | 2800만/1.0억 | 약 186만 원 (200만×0.93) |
1인 가구 | 1800만/0.8억 | 150만 원 전액 |
특수 장애인 3인 가구 | 4000만/1.9억 | 250만+50만=300만 원 |
한부모 2인 가구 | 2900만/1.2억 | 200만+30만=230만 원 |
✅ 유효기간
신청 접수 기간은 보통 다음 해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이며, 2025년 정기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놓치면 신청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청을 놓쳤을 경우, 간혹 특별 연장 기간이 부여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별도 공고가 필요합니다.
연장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별도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첫째, 홈택스 ‘지급결과조회’ 메뉴에서 신청 상태(접수·심사중·지급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둘째, 손택스 앱에서도 알림 설정 시 신청 상태 변경 시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앱 내 ‘장려금/환급 조회’ 메뉴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편 또는 이메일 통지서를 통해 심사결과와 지급 예정일 등이 안내되며, 지급예정일 3일 전부터 실제 계좌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 Q&A
Q1.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근로소득과 재산은 전년도 귀속 기준으로 계산되며, 홈택스 내 ‘자기계산 서비스’를 통해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간이 자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후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보완 요청 시 홈택스 알림 또는 이메일로 안내받으며, 보완 서류는 홈택스 업로드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14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 배우자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지원에 영향 있나요?
네, 체류자격이 만료되거나 변경되어 신청 시점에 유효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보완 기간 내 체류자격이 회복되면 재심사 후 지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빙서류를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